법률
술집에서 나이인증 민증 말고 임시신분증도 가능한가요?
술집에서 성인 맞는지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신분증이 없다며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임시 신분증을 보여주는데
이걸로도 괜찮나요?
업주가 사진 촬영해두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받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의미하며, 법적으로 1개월 동안 주민등록증과 동등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발급된 임시 신분증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위조된 것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정상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빙용으로 사진을 촬영해 놓는 것도 당사자 동의를 얻으면 가능은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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