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절차가 필요하지 않나요?

Question

행정절차법 제3조 2항 제9호에 따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처분 같은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에 관하여 설명 부탁드릴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일단 공무원 징계에 관해서는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이 생략해도 되는 부분에 속합니다

보통 9호에 속해있으면 그게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