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IRA 보조금이 확정 되었는데 안줄 수도 있을까요?

Question

최근 소식을 보니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댓가로 IRA 보조금을 47억달러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만약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보조금을 안줄 수도 있을까요?

Answer 1

IRA 보조금은 이미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지원금이기 때문에,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예를 들어 정치적 변화나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일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이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보조금 지급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확정되었고, 큰 변동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

Answer 2

질문자님 말씀처럼 트럼프가 틀어버릴 수도 있지만 최근에 확정이됐 내용은 기존의 지원금액보다 감액이 된 것으로 어느정도 조율이 있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Answer 3

사실 이번 삼성전자나 인텔,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미국에서 보조금을 주는데요 그런데 이런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급이 확정된 금액은 정권이바뀐다고해도 국가의 신뢰도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은

할것 같은데 백지화 까지는 안될 가능성이 높은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