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몇년동안 천문학적 세수 펑크가 나는데요. 이러다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Question

현재 몇년동안 천문학적 세수 펑크가 나는데요.

재작년도 작년엔 56조 부족 올해도 30조 부족 이라던데요.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이 연달아 발생하는데 이러다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Answer 1

세수 부족이 계속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정부의 재정 지출 감소: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경제 성장 둔화: 세수 부족은 기업과 개인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인플레이션 상승: 세수 부족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지출 감소는 통화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국가 채무 증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증가하면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ㅠ

계속 이렇게 된다면 정부의 재정 적자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며 소비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군인들 피복비 삭감하며 월급을 올려주었고, 부사관들은 하나둘씩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케어라고 하던 뇌혈관질환 검사비용지원이라던가 희귀병환자 지원비용 축소폐지하고 있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방에 지원될 돈이 없어 공공 화장실 휴지가 없어 각출하고 있다고 하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몇년 동안 세수펑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너무 많은 세금을 법인들에서 빼주었기에

이런 사단이 나고 있습니다.

다시 법인세 등의 분야를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세수 부족 문제는 주로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수출 기업들이 수익 감소를 겪으며 법인세 수입이 급격히 줄었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양도소득세도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는 약 30조 원에서 44조 원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잉여금과 자금 조정 등을 검토 중이지만 해결책이 불확실해 우려가 큽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세수 적자 금액이 일정수준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징수 금액이 늘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여 막거나 외평기금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세수결손이

계속하여 커진다면

이에 따라서 정부의 재정이 계속하여 악화될 것이고

국가부채가 늘어나기에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