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역대급으로 세수가 펑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
요즘 역대급 세수 펑크인 59조인가 55조라는 천문학 적인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수가 부족해 질경우 정부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정부지출의 감소를 유발하여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수펑크가 심각하게 발생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지출을 해야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출을 할 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지출을 줄여야 하거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거나 잉여의 세금인 기금자원을 활용해야 하다 보니 경기는 침체에 빠지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수 결손인 경우에는, 정부는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수요에서 정부지출이 줄어듦에 따라 총수요가 감소하게 되며, 이는 경제 성장 둔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전년도에 측정해서 예산을 짜는데, 측정된 세수보다 적게 세금이 걷히게 되는 것을 세수 펑크라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의 실적 악화와 자산 시장의 침체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감소 등을 손에 꼽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에 따라서 어떤 이는 나라 살림에 분명 부담을 주는 적신호로 읽고 있고, 어떤 이는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수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적시적소에
쓰일 국가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 등을 집행하는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필요한 자금 등이 들어오지 않아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