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축 및 외벽 공사 시공자 공사 미진행 대응방법
10평 4층 상가 건물을 아래의 공사 내역으로 진행 중 시공자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공사 의뢰자로써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초기 공사비용 4천만원 중 3천5백 지급 완료, 5백만원 잔금 남음(계약서 작성완료)
2,3,4층 추가 내부공사 1천5백만원 중 1천만원 지급 완료, 5백만원 잔금 남음
(구두로 계약)
초기 공사 계약사항 (4천만원)
1.4층 철거비용 4,500,000원
2.4층 옥상 증축 및 2,3층 및 계단실 외벽 시공 비용 28,000,000원
3.전기시공비 3,500,000원(계량기 설치비 한전에 680,000,원 별도 부담)
4.설비비용 2,500,000원
에어콘 배관 및 3층 설치비용 1,500,000원
추가 내부공사 사항(1천5백만원)
1. 2층 내부 마감 및 페인트
2. 3층 내부 마감 및 페인트
3. 4층 내부 마감 및 페인트
4. 계단실 마감 및 페인트
5. 1층 화장실 세면대 설치
6. 3층 화장실 변기 물통 뚜껑
진행사항
1. 4층 증축 공사 후 마감 및 외벽시공 착수 안됨. (빗물받이 미설치)
2. 2,3,4층 내부마감 공사 마무리 안됨.
3. 전기계량기 설치 1개 누락
4. 수도설비 3층 화장실 분리공사 누락
5. 에어컨 냉매관 설치 위치 부적합 및 마감 안됨.
6. 계단실 출입문 교체 누락
->> 총 5천5백만원 공사 진행 중 잔금 1천만원 남겨두고 시공자가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시공자는 사업등록이 없고 돈 받고 별도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3월 14일 이후로 공사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완료안된 내부마감공사가 완료했으니 5백만원 잔금 넣어달라고 하고 하다가 에어컨 냉매관 설치를 상의없이 부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 저와 실랑이 벌이다가 큰소리치고 연락을 끊어버림.
그 후로 전화 안받고, 문자 안받고 카톡 읽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증축이나 외벽 공사와 같은 건축 프로젝트의 시공자가 공사를 미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먼저 시공자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공자가 늦거나 공사를 중단한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계약서 확인: 공사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공사의 범위, 기간, 비용, 지불 조건 등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 확인: 공사가 미진행된 이유가 시공자의 책임이라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책임을 추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안 확인: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현장의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중단된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나 부가적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른 시공자 찾기: 시공자가 공사를 중단했을 때 즉시 다른 시공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전 시공자의 역할을 대체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 공사가 미진행되는 경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