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현재 중국뿐만이 아니라 광역 도발과 고관세를 때려서 얻고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60%관세도 가능한가요?
트럼프가 임기시작후부터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광엽 도발을 하고 고관세로 때리고 있는데
임기전 공약이 관세 60%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세 60%부과가 가능한 정책인가요?
지금 하는 걸 보면
설마?하다가도 트럼프는 정말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내에 글로벌기업들의 투자를 얻겠다는 의도였다면 글로벌 기업이 없는 국가들에까지 고관세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하는 걸 보면 기업 투자 유치 외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고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나요?
그리고 대선 연설 때 말했던 것처럼 60% 관세가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물가를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과 그 의도, 그리고 60% 관세의 현실성에 대한 질문을 잘 이해했습니다. 현재 상황(2025년 3월 4일 기준)과 트럼프의 행보를 바탕으로 분석하면서, 질문에 단계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당시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기타 국가들에 대해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기 임기 시작(2025년 1월 20일) 이후, 그는 이미 중국뿐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최신 자료에 따르면 3월 4일부터 일부 관세가 시행될 가능성 있음). 이는 공약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그의 "관세 무기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그는 단순히 공약 숫자(60%)에 얽매이기보다는 협상과 압박을 위한 도구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는 불법 이민과 마약(펜타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는 기술 패권 경쟁과 무역 적자 축소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60% 관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미국 물가를 고려했을 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경제적·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가능성
미국 대통령은 무역확장법(Section 232), 무역법(Section 301),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도 이를 활용해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으므로, 60% 관세도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0%라는 높은 관세율은 실행 과정에서 큰 경제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소비재(전자제품, 의류 등)에 60%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물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수입품 가격이 10% 상승하면 CPI가 약 0.7~1% 오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60% 관세는 훨씬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약화시켜 정치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현실성
트럼프가 공화당 다수 의회를 등에 업고 있더라도, 기업 로비와 민주당의 반발, 그리고 국제사회의 보복 관세(예: 캐나다의 100% 테슬라 관세 제안)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임기 때도 25% 관세로 농업(대두 수출)과 제조업이 타격을 입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민 보조금(280억 달러)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60% 관세는 이런 부작용을 훨씬 더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을 위반할 경우 국제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글로벌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은 단순히 기업 투자 유치를 넘어서 더 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짓도록 압박하려는 의도입니다. 첫 임기 때 폭스콘이 위스콘신에 공장을 약속했다가 철회한 사례처럼, 실효성은 불확실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협상 카드: 중국, 캐나다 등에 강한 관세를 부과해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 문제를 해결하면 관세를 낮추겠다고 제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미지: 트럼프는 강경한 이미지를 통해 지지층(특히 러스트 벨트 지역 유권자)을 결집시키고, "약한 바이든"과 대비되는 리더십을 강조하려 합니다. 관세는 경제 정책이자 정치적 무기인 셈입니다.
중국 견제: 기술 패권과 군사적 경쟁에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60% 관세는 경제적 타격을 넘어 중국의 공급망을 약화시키려는 장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60% 관세가 미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물가 상승: 중국산 저가 소비재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60% 관세는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2%)를 훨씬 초과하는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 반발: 애플, 나이키 등 중국 생산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비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생산지를 동남아로 옮기며 공급망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부담: 트럼프는 "관세는 외국이 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수입업자와 미국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봅니다. 2018~2019년 관세 전쟁 당시 미국 가계가 연간 1,000달러 추가 부담을 졌다는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60% 관세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일부 강경 조치를 실행 중이지만, 경제적·정치적 부작용 때문에 이를 전면 시행하기보다는 협상용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25% 관세로 시작해 상대국의 반응을 보며 조정하는 모습은 그의 실용적 접근을 보여줍니다. 다만,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성격과 지지층 결집 의지를 고려하면, 물가 상승을 감수하고라도 60%에 가까운 관세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60%에 달하는 고관세는 실질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를 협상 카드로 이요와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 내에서 문제되는 마약의 전구체를 주로 제조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제재로 고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고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하나의 협상 카드로 사요와려는 것이며, 미국의 마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라는 속셈으로 풀이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60%를 넘어 100%관세도 가능합니다
지금 미국은 현실적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 그 상황을 뛰어넘었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외교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협박성 카드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는 고관세를 통해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로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60% 관세는 단기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물가 상승과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실제로 60%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강력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세로 자국까지 물가상승의 피해를 입을지 알수 없으나 관세에 열광하는 팬층을 보고 있는것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부족한 세수 확보 및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 공장을 지으라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면 미국 내의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정부는 미국이 무역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국가간 무역에서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자국내 생산과 소비를 통해 경제성장이 가능할 정도의 인구와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세정책으로 단기간 경제 악화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내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관세가 가장 유효하고 관세를 강력하게 하면 그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가 미국에게 굴복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다시 제조업 강국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관세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