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투세 폐지 찬성이 이루어지면 완전 폐지인가요?

Question

금투세는 증시 악영향에 대한 대표적 요소 중 하나로 언급되며 꾸준히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계속 유예를 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금투세 폐지 찬성이 이루어지면 완전 폐지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금투세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여당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서 야당에서도 대표가 폐지한다고

말을 하였기에 완전 폐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번 금투세 폐지 찬성이 이뤄어지면 완전 폐지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야당이 동의한다고 밝혔고

다음 같이 만나는 회기 때에 폐지 처리가 될 것입니다.

Answer 3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통과되면 완전 폐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완전 폐지에 뜻을 모은 만큼 법안이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는 원래 2023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유예가 아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더 이상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11월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면 완전 폐지가 되게 되며 누군가가 다시 재의결하지 않는 이상은 폐지로 확정되게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상 폐지가 된 것입니다 시행을 두고 얘기를 했었는데 애초에 시행은 빠졌고 유예나 폐지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지금 주가도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속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정말로 금 투세 때문이었겠지요 금투세가 악영향으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요 이제 코스피 1.8% 한번 올랐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갈지 한번 저도 지켜보려고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 유예가 아닌 폐지는 완전히 금투세라는 법률이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어차피 금투세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다시 만들면 되기 때문에, 폐지냐 유예냐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유예보다는 폐지라는 것이 다시 법률 공포까지 가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당분간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금투세 폐지에 여당과 야당 모두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의 투표를 통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투표를 통해 폐지가 찬성되면 그대로 법안이 폐기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사실상 야당 대표가 폐지한다고 했고, 정부 여당도 폐지를 공언했으므로 해당 세제는 폐지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야당의 금투세 완전 폐지 찬성에 따라 금투세 완전 폐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예가 아닌 금투세 폐지 찬성 입장이 강해지면서 금투세 개정을 통해 금투세 완전 폐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