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안 하고 아기낳고 사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결혼을 안 하고 아기낳고 사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외국은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아기낳고 사는 부부도 있다고 들은것같은데 확실하지가 않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듬직한거위234입니다.

질문자 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이를 출산했고 주변에서 누가 봐도 결혼한 부부와 같게 취급이 되면 사실혼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불법은 아니며 이는 법률혼과 반대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일부 특정 법을 제외한 법률혼에 준하는 법정권한이 있습니다. 일례로 사실혼자와 그 인지한 자식은 상속법, 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법률혼자와 유사한 법적지위를 갖습니다. 또한 외국은 사실혼이 많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폭넓은 법적지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질문을 풀이하자면 사실혼에 해당해 일부의 법에서는 법률권한이 있으며 사실혼이 많은 외국보다는 그 법적권한은 폭이 좁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