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 배우자의 기록을 안내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 국회에서 청문회가 진행중인것으로 아는데요 어느 후보자는 배우자의 기록을 제출안하던데요 배우자는 경제공동체래서 내야하는데 안내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되나요?

Answer 1

그냥 욕 많이 먹을 거에요.. 논란인거죠.. 근데 국회특성상... 솔직히 겉으로 볼때는 다들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다들 친한게 많다고하네요.보여주기식인거죠

Answer 2

배우자의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처벌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문회에서 겁나 욕먹고 각종 의혹에 휩싸이겠죠.  또 청문회 통과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Answer 3

배우자의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인물에 대한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기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