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서 장관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요.
해당 인사청문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나,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자료제출 불응이나 청문회 도중 이탈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별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