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법원의 재동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uestion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 정책 중에서 상호관세에 대하여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는데 이것이 우리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법원의 판단에 따라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현재 항소법원이나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고, 상호관세 정책이 최종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다른 법에 의해 관세가 추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관세정책은 계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도 계속된 관세정책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 법원이 상호관세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숨통이 살짝 트인 느낌입니다. 갑작스런 관세 폭탄 걱정이 줄면 자동차화학가전처럼 미국향 비중 큰 수출주는 당장 매도 압력에서 벗어나고 환율도 달러 강세 피크 가능성 진정될 수 있습니다. 부산항 포워더들이 관세 이슈로 묶였던 출고 물량을 오늘 다시 컨테이너에 실었다는 현장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카드 던질 수 있어 증시는 며칠 반등 후 재료 소진으로 박스권에 박힐 수도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환헤지 비중 챙기며 변동성 장세 버티기가 필요합니다.

Answer 3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을 포함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조치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다음 날 연방 항소법원이 이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켜, 해당 관세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의 법적 효력이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 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률 조항(예: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하여 관세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