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트럼프 1기 정권 때 부과된 관세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무역 관세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Question

반복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세계 경제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까요? 미국 법원의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지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있다는 정도만 인식하시고, 이에 대하여 결국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에 대하서 유지하고자 할 것이며, 법리적이나 혹은 경제적으로는 폐지하여야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시절에 부과된 관세 일부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건 사실 시장에 꽤 혼란을 던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당장 관세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10월까지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행정부가 상고 준비도 하고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진 셈입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232조 관세나 중국산에 매겨진 301조 관세는 이번 판결 대상이 아니라서 단기적으로 체감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수출입 업체들은 계약서 조항 다시 보고 원가 계산 다시 하고 납기 일정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