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과 감청의 차이점은???????
도청은 불법적인 것이고 감청은 합법적인 것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각각 어떤상황에 따라서 실시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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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청
▷ 사익(단체, 개인)을 위해서 타인(개인, 기업, 국가)의 승낙과 동의 없이
사생활을 침해 및 각종 신상 파악과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유선(일반전화기) 무선(PC, 핸드폰, 무전 통신등...)
CCTV, 몰래 카메라, 카셋트 녹음, 청취등...
● 감청
▷ 국가(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각종 정보를 파악하는 것.
▷ 통신으로 이용하는 것은 FAX / 컴퓨터/ 일반 전화기/무전기와 같은 각종 통신 장비.
참고로 감청은 국가(법원)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도청은 타인의 대화나 전화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몰래 엿듣는 행위. 선진국가에서는 사생활의 침해로 법률이나 판례에 따라서 금지되고 있으나 아직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청은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유선 또는 무선의 정보전달수단을 통하여 매개되는 대화나 정보를 본인 모르게 청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청 역시 여전히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법해석을 하여 불법감청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국민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01년 통신제한조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