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과 도청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감청과 도청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다른지 명확하지 않네요. 정확히 어떤 점이 다른 거고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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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감청과 도청은 용어가 다를 뿐이지 남의 통화내용을 엿듣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감청은 사전영장 또는 사후영장을 발부 받는 등 법원의 허가를 얻는 등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하는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고 도청은 규정된 법의 절차를 어기고 불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중한잠자리251입니다. 감청과 도청 모두 타인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듣거나 녹음하고 엿듣는 것은 같지만 차이점은 도청은 비법적이며 불법적인데 반해 감청은 공식적이고 법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