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라는건 누가 명단을 정해주는건가요?

Question

요즘 뉴스에서 22년 특사 대상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는데요..

특사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특사는 판사가 정해주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특사는 특별사면을 말합니다.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정합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봐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