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대리로 신청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민원 신고를 찾아보다가 대리로 맡아주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어느정도의 의뢰비를 받고 진행 하시던데 이 분들은 불법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Answer 1

대리인이 민원을 대신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관련 민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