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경제 공부하던 중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미국은 환율차이로 인해 너무 큰 달러강세, 너무 낮은 해외화폐약세를 막기위해 환율조작국이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금리인상이나 긴축을 하지않아서 매우 큰 엔화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에 따른 제재가 없는거같아서요
일본은 왜 그게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데에는 몇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미국법에 정해져 있는데 일본이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미국과의 상당한 무역흑자 여부, 자국 통화 약세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했는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큰지 등입니다.
둘째, 통화 조작은 복잡한 문제이며 종종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금리 유지 결정과 같은 일본의 통화 정책 결정은 자체 경제 상황, 성장 및 인플레이션 목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전략적 또는 외교적 이유로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은 긴밀한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제재를 가함으로써 관계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화 조작은 국제 경제 관계의 한 측면일 뿐이며 주어진 상황에서 종종 많은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을 보시면 됩니다.
1. 연간대미무역흑자가 200억달러를 초과할 경우
2. 연간 경상수지흑자가 GDP의 3%를 넘을 경우
3.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매수 개입을 GDP의 2%이상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인데, 일본은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보입니다. 일본 국책은행 BOJ가서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