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 보험전문가 김동우입니다.지난 2년동안 출시 한다 안한다 말만 무성했던 실손의료보험 5세대가 다음 달 출시를 합니다.이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말이 정말 많은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우선 기존의 실손보험 1, 2, 3, 4세대를 가입 중이신 분들 중 1세대와 초기2세대를 가지고 계신분들은해당사항이 없으니 그냥 넘기셔도 되지만 만약 보험료가 너무 비싸 4세대 혹은 5세대로 전환을 하실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5세대 실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급여 부분입니다.기존에 가입하고 계셨던 실손이나 4세대 같은 경우 비급여(도수 등)진료를 받아도 자기부담금이 20~30%수준이었으나5세대는 50%가 되어 도수치료가 10만원이면 5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이렇게 된 계기는 의료쇼핑이나 병원의 나일롱환자 그리고 직업이 환자(건강염려증으로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에 가는 사람)이신분들의 영향과 병원의 과잉진료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이런 손해를 잡기 위해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된 것이죠.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가 [중증과 비중증] 으로 나뉘어서 보장이 됩니다.-중증의 대표적인 것은 암치료이고-비중증의 대표적인 것은 도수치료 입니다.아마도 자기부담금을 50%까지 올리면 도수치료를 좀 덜 받거나 하는 생각에서 올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5세대 실손보험 출시 전 여기저기서 루머가 있었습니다. 5세대로 강제전환이 되는 것이냐? 꼭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냐?하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강제전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손보험에는 재가입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가입 후 일정시간이 되고 특별히 크게아프지 않은 이상 자동으로 실손이 유지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가 후기2세대 실손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후기 2세대는 약관을 3번이나 바꿨죠. 그 다음부터 출시 된3, 4세대는 아예 재가입제도가 적용된 약관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가입주기를 말씀드릴께요.***실손보험 세대별 재가입주기***1세대 실손보험 - 해당없음 갱신주기 5년(약값 5천원을 제외하면 100%실손)-그대로 유지하셔도 되고 보험료가 부담이시라면 4세대 혹은 다음달에 출시 될 5세대로 전환하셔도 됩니다.초기2세대 - 해당없음 갱신주기 3년-전체적인 건 1세대와 상동-급여/비급여 진료 자기부담금 20%후기2세대 - 재가입주기 15년, 갱신주기 3년-후기 2세대부터 재가입 제도가 적용되어 15년마다 한번씩 자동재가입이 됨. 그러므로 다음달에 5세대 출시되고 재가입이 되신다면 5세대로 바뀜.3세대 - 재가입주기 15년, 갱신주기 1년-전체적인 건 상동-급여진료 자기부담금 20%, 비급여진료 자기부담금 30%4세대 - 재가입주기 5년, 갱신주기 1년-전체적인 건 3세대와 동일하지만 1년동안 100만원 이상 청구 후 갱신 시 300% 보험료 할증.5세대 - 재가입주기 5년, 갱신주기 1년-전체적인 건 4세대와 동일하지만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눔.-비중증 치료(도수 등)시 자기부담금 50%이상이 세대별 재가입 대상입니다.또한 중증(암진단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시에도 대부분의 치료가 비급여치료가 많아서 5세대로 바뀌기 전에 치료비, 수술비 등의 특약은 추가를 고려해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다음달에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됨과 동시에 보험사에서 정기적인 보험료인상을 하는 달이니깐요.단, 무작정 수술비나 치료비를 추가하는게 아닌 보장분석을 받아보신 후 리모델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

보험전문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을 했네요...다음달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합니다.

내가 너무 눈치를 보는 걸까요새로운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저는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그래서 종종 자기 성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소심하다.예민하다.하지만 상담실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새로운 관계 속에서는 사람의 뇌가 많은 정보를 읽습니다.표정말투분위기관계의 거리이 모든 것을 동시에 처리하려 하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사용됩니다.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괜히 내가 신경을 너무 쓰는 것 같다.하지만 이 반응은 약함이라기보다 관계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 시기에는 한 가지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사람의 반응을 바로 해석하지 않는 것.그리고 관계의 분위기를 모두 내 책임으로 느끼지 않는 것.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심리상담

청소년상담사

“저는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타인성과 관련하여, 자동차 운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서로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 87221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1로부터 그 사용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관계로 음주 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911대리 운전에 대리운전을 의뢰하였고, 위 911대리 운전의 직원인 소외 2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는 위 911대리 운전과 사이에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대인배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에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되, 다만 책임보험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와 911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 계약에 따라 그 직원인 소외 2를 통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어서, 원고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책임보험금 한도액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0,000원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보조참가인(운행 차량의 보험회사)과 사이에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 역시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행자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지도 아니한 소외 1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소외 1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소외 1의 관계에서는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위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는 근거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