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계약중 차후임차인 특약사항 ~~~

Question

신규임차인 계약시 하기조건으로 했으면합니다

~ 보증금 2천/170만원(부가세포함 187만원)

~ 계약기간 : ~24.5.31

~ 특약 : 24년 5.31 까지는 1천/150만원(부가세포함 165만원)

~ 특약 : 24.6.1 재계약및 보증금/월세 변경, 해당일에 2천/170만원(부가세별도)을 임대인에게 지급함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총계약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입니다.

계약만기로 갱신시,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조항은 강행규정입니다.

만일 그러한 특약을 임차인이 진의로 받아들여 계약사항으로 하였다면 몰라도,

분명히 24.6.1 재계약건은 갱신

계약이므로 5%증액 금지를 위반한 특약이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가 된다 할 것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