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엄청난 수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생기고 있는데 과연 이런것들이...암호화폐산업/가상화폐산업에 도움이 될까요?
현재 제가 알기론 엄청난 수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뉴스나 커뮤니티에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생기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블록체인산업에도 별로 좋은 영향을 못미칠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며 지금 정부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건가요??
최근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킹 등으로 파산 절차에 돌입한 사례가 속속 등장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난립하는 추세라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시선은 자연스레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 전반으로 향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조만간 오픈을 앞두고 있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200여개 가량에 이른다.
업비트, 빗썸·코인원·코빗 등 이른바 '4대 거래소' 외에 중국과 일본의 주요 거래소까지 한국으로 속속 진출하겠다며 판을 불려놓은 가운데 영세한 거래소들도 앞다퉈 발을 들이미는 상황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별다른 설립 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제제할 방도가 없다. 현재 제도권 내에 들어있지 않은 탓에 금융당국 등에서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업자인지 파악하기도 어렵단 뜻이다.
영세한 수준의 중소 거래소들도 저마다 보안 문제를 해결할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빗썸과 같은 국내 최대 규모 거래소 조차 서버 중단이 잇따르는 데다 중소거래소 파산까지 더해 투자자들의 우려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해킹 외에 접속자 폭증시 서버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지목돼왔다.
해킹이나 서버 불안정 등 피해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서 정부는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해킹이 돼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정부로부터 별다른 구제를 받을 수 없다. 통상적인 절차상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가상화폐 피해 구제책과 관련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이나 화폐로도 보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때문에 업계에서는 거래소 자율규제안이 나왔다.
자기자본금을 20억원으로 높이고 금융기관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이나 내부프로세스, 정보보호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제한하는 등 거래소 진입 문턱 높이기에 나선다.
이처럼 업계가 스스로 '자격 미달' 거래소 가리기에 나섰지만 어디까지나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라는 점 때문에 실효성에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린다.
따라서 자율규제를 넘어 입법을 통해 인가제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가상통화취급업자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로 세분하고 최소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