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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통관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통관 시에 확인된다면 어떻게 통관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통관을 떠나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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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사실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면, 해당 물품은 통관 보류되거나 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조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수입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