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추진, 필요한가요?

Question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을 계기로 정치권 등에서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추진해야 한다는 여런이 일고 있는데, 1억원 상향 추진이 필요한가요?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의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금은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은행이 파산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제도가 없다면 예금자들은 모든 예금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례와 같은 경우, 예금보험제도가 없다면 예금자들은 모든 예금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예금보험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예금자보호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금보험한도를 상향 조정하면 예금보험공사의 부담도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예금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보험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의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은 과거 2001년도 2천만원에서 증액 된 이후로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가의 상승이나 생활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의 예금자보호한도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보니 예금자보호한도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윤정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례는 예금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이러한 상황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예금보호제도는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현재 한국의 예금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되는 기준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예금은 예금자의 건강한 금융행태를 유도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와 더불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따라서, 현재의 예금보호한도는 대부분의 예금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상한을 더 높여 예금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한다면, 이는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지원비용 증가와 대출 수요 증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균형잡힌 대처가 필요합니다.

조유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네, 5,000만 원은 현재까지 물가가 오른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2000년 초에 이 한도가 설정된 것이므로 어느정도 상향의 필요성이 계속 논의되어왔고, 금번 SVB 사태를 계기로 1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입니다.- -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 -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예금자보호기준인 5천만윈은 미국의 1/6수준이며 22년째 변동없이 유지돼 현실괴리가 큽니다.

김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가 1억으로 상향되면 예금주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내 자산의 보장성이 2배나 늘어나게되니까요.그리고 필요한 이유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지 20년이 넘은 시점에서 한국의 gdp는 이미 그 때보다 2배를 넘었습니다.그렇다면 이미 그만큼 물가도 오르고 월급도 오르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시대에 맞지않게 아직도 5천만원인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그동안은 은행이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안일했던 것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svb사태, 고금리 현상, 고물가 시대 로 악재로만 덮여있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향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