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요즘 현장에서도 이 얘기 계속 나오긴 합니다, 직구 물량이 너무 늘다보니 세수나 형평성 문제 같이 얘기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소액면세 기준 낮추거나 합산과세 범위 넓히자는 의견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중국발 소액화물 급증하면서 세관에서도 부담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소비자 반발이 꽤 커서 바로 확 바꾸진 못하고 단계적으로 손보는 쪽, 예를 들면 특정 품목만 강화하거나 과세 기준 일부 조정하는 식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