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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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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의 면세기준의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까요?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의 증가로 면세 기준 조정의 필요서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이 정책적으로 논의가 될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현민 관세사

    박현민 관세사

    SEOULTECH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요즘 현장에서도 이 얘기 계속 나오긴 합니다, 직구 물량이 너무 늘다보니 세수나 형평성 문제 같이 얘기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소액면세 기준 낮추거나 합산과세 범위 넓히자는 의견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중국발 소액화물 급증하면서 세관에서도 부담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소비자 반발이 꽤 커서 바로 확 바꾸진 못하고 단계적으로 손보는 쪽, 예를 들면 특정 품목만 강화하거나 과세 기준 일부 조정하는 식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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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이 잘 논의되지는 못하는 구조인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미 IEEPA에 따라 800달러의 면세한도를 없앴고, IEEPA 위법 판단 이후에도 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도 해외직구의 증가에 따라서 면세한도를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해 약간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면세한도가 축소되거나 연간한도가 설정되는 등의 상황이 나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꾸준하게 논의가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을 변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논의중인 부분은 해외직구 금액에 대한 제한 등이며 다만 이러한 해외직구면세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기에 이를 제한하는 경우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