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과 북한간의 무역거래는 전세계에서 제제를 못하는 것인가요?
미국에서 북한 제제를 진행하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왜 중국과 북한간의 무역거래는 전세계에서 제제를 못하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사실상 중국과 북한간의 무역 거래도 국제 사회에서 제재 대상으로 특히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무기 거래나 핵 원재료 거래 등은 더욱 더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문제되는 것은 아무리 국제 사회에서 이를 제재한다고 하더라도 인접 국가인만큼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역 거래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여 금전이나 화폐 등을 거래하고 핵 개발을 위한 원재료 또는 무기 등을 암암리에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타국가에서 면밀히 감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경이 바로 붙어있는만큼 그 운송 방법도 타국가의 감시를 받기 어려우며 국경선을 통한 밀수출입 등은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거래를 통해 군사 및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등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지지국이며, 북한의 경제적 지원자입니다. 중국은 북한에게 에너지, 식량, 자재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북한과의 무역거래를 제한해 왔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적 연결이 여전히 매우 강력하고, 이를 끊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특정국가와의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는 특정 분야에서 국가가 큰 문제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러한 제재 중 대표적인 것이 이란과의 교역제재입니다만, 이 당시에 미국은 이란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란이 핵실험을 진행하면서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수행한 것입니다.
즉, 강력한 제재를 위하여는 미국이 이를 수행하여야되고, 미국에 대한 강력한 안보위험이 존재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미국의 측면에서는 강력한 안보위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추가적인 Risk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중국 / 북한의 교역은 국경선이 마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역금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이러한 부분을 지킬지 그리고 감시할 수단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 개입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voakorea.com/a/6510203.html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