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습니다.
사형판결을 받은 소크라테스에게 친구들이 탈옥할 것은 권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법이 정의롭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경성제국대학(서울대학교 전신) 교수로 지낸
일본인 법학자 오다카 도오모가 1937년 <<법철학>>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을 ‘악법도 법이다.’로 요약했습니다.
이 사람의 제자들이 한국 법학계의 중심인물이 되었고,
이와 같은 오해가 한국에서 통설이 되어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이 한국 법학계에 그대로 전해지면서 와전된 것입니다.
창피한 일이지요.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