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CPTPP 가입 논의가 재점화되면 우리나라 무역 관세 제도 전반에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회원국 간 관세 철폐나 인하 범위가 광범위해 기존 양자 FTA보다 더 깊은 수준의 개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민감 품목에 대한 단계적 철폐 계획이나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을 미리 조정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 역시 다자 누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수출입 절차와 인증 시스템 정비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도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과 제도의 선제적 손질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