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과세를 하는 정책이 시행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고 하고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는데 유예기간이 지난 후 실제로 가상자산 소득에 정부 계획대로 과세를 하게 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 대로 가상화폐 과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1년간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250만원 이상 수익을 얻을 경우 1년 단위 2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매우 큰 폭의 세금이라 실제 시행되면 가상화폐 시장에 매우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과세 연도가 계속 연기 되고 있어서 실제 2025년 시행은 불확실하고 해외 거래소를 코인을 옮겨 거래하는 다양한 과세 회피 방법이 있어 실제 시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가 FTX파산과 더불어서 국내에서는 위믹스의 상장폐지로 인해서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위믹스의 상장폐지는 '대마불사'라는 인식을 깨트리기 충분했고 중요한 것은 닥사의 상장폐지 요건이 정말 명확한지에 대한 의심이 생겼고 다른 코인들도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투자자보호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단지 코인 투자에 대한 과세만을 고집한다면 코인 투자자들이 대거 자금 이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에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금리인하로 인한 반등세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반등세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 감기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