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계약의 해지 및 부활인데요.​​내가뭘요? 왜 해지가 되죠?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면 간혹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보험료가 안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깜빡하는 경우도 있는데요.​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보험료 납입일 기준으로2회 내지 않고 14일이 지난 다음날이 되면계약은 해지가 됩니다....​​예를들어,7월 5일이 납입예정일이라고 한다면7월분 1회차 미납,8월 5일에도 2회차 미납이 되었다면,​14일이 지난 8월 19일 다음날인8월 20일에 계약은 해지가 되는데요.(회사마다 14일 기준은 다를 수 있음)​겨우 2회차 납입 못한거 뿐인데 10년 20년 계약을 유지하던 보험이 해지된다면​너무 허망하겠죠....ㅠㅠ화가난다!!​그래서!!​보험회사에는부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약관을 잠깐 살펴보시죠.​부활을 말씀드리기전에​중요한 포인트.​연체중일때에도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보상이 됩니다.​게다가 납입면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는 사고를 당했다한다면연체중일지라도 납입면제가 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다시돌아와 부활에 대해 알아보죠.​부활은 약관에 계약이 해지된날로 부터3년까지는 부활을 시켜준다고 합니다.​하지만, 그 밑에 알릴의무사항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있죠.이 말뜻은 해지되고 부활하기까지 건강상태를 고지하여 할증 또는 부담보의 패널티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또한 부활시 연체금액에 평균가산금리를 더해 납부를 해야지 부활된다는 점도 안좋은 점이라면 안좋은 점이겠죠.​그러니우리 모두 보험계약을 했으면​연체하거나 해지당하는 일은 없도록 잘 관리하자구요!!!​해지되더라도 부활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꼭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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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

1. 대법원은 한때 커피가 양탕국으로 불렸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심판청구인)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상표등록 무효사유가 있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 11074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표장을 ‘양탕국’으로 하고, 지정서비스업을 간이식당업, 카페업, 커피전문점업 등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데, 피고는 2022. 5. 1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무효사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이나 내용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에 불과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2022. 11. 4.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인용 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3.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인용(상표등록 무효 인정)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서비스업인 ‘커피전문점업, 카페업’ 등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표시 표장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근거를 들었는데, 원심인 특허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심결을 취소하면서 위 등록상표가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사안의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결정일인 2015. 6. 9. 당시 일반 수요자가 서비스에 제공되는 물건인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되었거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인식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와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및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ㆍ유동적인 것이고,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인바, 따라서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커피의 옛말인 '양탕국'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

시적 대상의 비유는 그것의 본질을 파괴해서는 안된다.하지만 그것이 설명하라는 말은 아니다.얼마 전 여섯 살 된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딸 2 : 아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왜 그런 이름인 줄 알아?나 : 봄은 싹이 트는 것을 본다고 봄이고,여름은 열매가 열린다고 여름이고,가을은 곡식을 걷고 밭을 다시 갈이(가을갈이)한다고 가을이고,겨울은 춥고 먹을 것이없어 힘겨울 것이라 겨울이지라고 했더니 딸의 대답이딸 2 : 아니지! 봄은 따뜻해서 봄이고여름은 더우니까 여름이고가을은 낙엽이 떨어지니까 가을이고겨울은 눈이 내려서 겨울이지깜짝 놀라 크게 웃으며 깨닫습니다.'진짜 리얼리티란 우리들이 날마다 접촉하고 있음으로 기계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사물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로운 각도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한 장 콕토(프랑스의 시인, 소설가, 극작가)의 말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시도 대상의 현실적 의미만을 파다가 외면 당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말고 본질 속에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처음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시는 늘 살아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 쓰이는 말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머리에서 머리가 아닌 심장에서 심장으로 전해지는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뒤틀고 꼬아서 감추려고만 했던 탓에 숨이 막혀 죽은 말로 억지스럽게 노래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고민합니다.여섯 살 꼬맹이 딸에게 저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이제는 훌쩍 자라서 중학생이 되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