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을 만들때 표절을 어떻게 피하면서 곡을 만드는지.표절이라면 그걸 어떻게 알아내나요?

Question

전 세계에 수많은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절 논란또한 많은데요.

그걸 다 들어보고 음악을 만들 수는 없을것 같은데요

작곡할때 표절인지 아닌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① 해당 음악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②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③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은 이미 제작된 곡을 기준으로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단할 뿐, 곡을 제작하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작곡시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표절인지가 사실은 쉽지 않아 작곡시 이전 음악의 무의식적 인지등에 의한 표절가능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 특히 음악 저작물에 있어서는 표절이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무의식적으로 유사한 멜로디 등이 진행될 여지는 있어서 쉽게 단정적으로 수량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고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판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