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분 환급방법이잘못 처리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입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환급을 받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잘 못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기에는 소송에 대한 비용이 보다 클 것으로 생각되어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환급처리가 된 종합소득세일 것이므로 추가로 환급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기환급된 세액의 이후 자금 행방은 환급받은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환급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