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STEEM) 코인도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소액으로 스팀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최근 리플 임원들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미국 SEC에 의해 기소되면서 리플 가격이 급락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투자하고 있는 STEEM 코인도 이러한 리스크를 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하위 테스트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1. 돈을 투자한 것이다. (It is an investment of money.)

2.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리라는 기대가 있다. (There is an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3. 투자한 돈은 공동 기업에 있다. (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4. 수익은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온다. (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f third party.)

스팀의 경우 제 생각에 1,2번은 당연히 만족하는 것 같고..

3번 또한 스팀 코인의 분배 자체가 스팀 재단 쪽으로 매우 중앙화되어있다는 점에서 스팀은 이 조건을 충족 시키는 것 같고

4번 또한 스팀의 가격이 스팀 재단이나 스팀을 인수한 트론 재단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바뀐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것 같은데.

다른 블록체인 전문가 분들의 사견이 궁금하네요.

스팀이 저 하위(Howey Test)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될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궁금하고,

향후 리플처럼 저런 소송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스팀코인도 증권으로 분류될 리스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리플에게 소송을 건 SEC의 코인의 증권분류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하신 4가지로 분류하여 소송전문을 내놓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 위 4가지 모든 측면을 보면 현재의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4가지에 충족이 됩니다.

때문에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SEC이 리플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를 겨냥하였으며, 사실상 리플소송을 신호탄으로 위협을 가하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는 목적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리플의 경우에는 그 문제점이 공동창업자가 리플을 수시로 주기적으로 시장에 매도를 했으며, 직원들에게 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리플을 매도하여 급여를 지급한점은 매우 문제가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때문에 스팀을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가 위의 사항에 충족이되는 부분이여서 증권으로 분류될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증권으로 분류 짓지 않았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유틸리티 토큰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도 스팀도 마찬가지 이므로 사실상 저 충족 조건으로는 증권과 암호화폐를 분류 짓기에는 매우 애매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