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이 무엇무엇인가요?
12대 중과실이다, 사고시에 12대중과실에 포함되면 가해자가 된다고들 하는것 같은데요.
이 12대 중과실에는 어떤것 항목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하며, 해당 항목에 위반한 운전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거나,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과속 :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 앞지르기 금지 구역에서 앞지르기를 하거나, 끼어들기 금지 구역에서 끼어들기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에서 무단횡단이나 신호 위반을 하거나, 철길건널목에서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고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보도 침범 : 보도를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승객이 낙상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화물고정조치 위반 : 화물을 고정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화물이 낙하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먼저 12대 중과실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안녕하세요. 롱의자숏의자132입니다.
12대중과실은
1) 신호위반과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방법과 금지위반.끼어들기 금지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신호등 파란불이고 빨간불이고 횡단보도를 생각하지 마시고요.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거나 완전서행해야 합니다.
설혹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서 건너가는 것을 운전하는 사람이 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받습니다.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약물복용 운전
9) 보도 침범.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개문발차사고)
11) 스쿨존 사고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