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이 무엇이고 처벌 수준은?

Question

교통사고에서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은 무엇이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수준과 벌금 등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영리한레오파드12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