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인이 원해서 한국으로 온다면 탈북민으로 인정될까요?

Question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인이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혔다고 하던데 만약 포로가 한국행을 원하면 탈북민으로 인정을할까요? 아니면 난민으로 인정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본인이 원해서 한국행을 원한다면 탈북민으로 준해서 대우를하겠지요.

하지만 저 군인들이 한국으로 오게 되면 잠재적으로 불안 요소가 될거 같네요

Answer 2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인이라도 한국으로 오고자 한다면 탈북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 이탈 주민을 수용하고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된 상황이라면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북한 국적자임이 확인되고 탈북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탈북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을 탈북민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각 사례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개별적인 절차와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Answer 3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인이 한국으로 오는 경우, 탈북민으로 인정되기보다는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군은 북한 정부의 소속이기 때문에, 탈북민은 북한을 떠난 일반 시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군인이 탈북할 경우 난민 신청을 통해 보호를 요청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국제 난민 협약에 따라 난민으로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탈북민 인정은 일반적으로 민간인에게 해당되며, 군인 경우에는 난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