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공무원 겸직신고 및 공무원 품위훼손 신고// 부정수급 문의
서울시 준공무원 연구직인 분이 당근마켓에서 300개의 상품(아이디2개) 이렇게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릿고 유튜버도 2천명 넘은 유튜버 활동도 합니다. 컨텐츠가 선정적입니다 품위훼손도 가능한지 하고요...
별도로 이분이 이두가지 경제활동을 산재기간에도 해왔는데 부정수급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중고거래를 하여 업으로 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유튜버 등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겸직금지 규정의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