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정직한그늘나비112
정직한그늘나비112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사법부가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가요?

종종 비트코인이나 기타 암호화폐들이 범죄에 악용되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얼마 전에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운영자가 범죄수익을 암호화폐로 환전해뒀다가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가령 이런 범죄자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기존 은행의 경우엔 계좌조회를 하여 몰수하던가 최소한 거래중지라도 걸어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범죄자가 끝까지 입을 다물면 시스템적으로 몰수나 거래동결은 커녕 범죄수익이 얼마인지 조회조차 불가능 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방법이 있는지 엉뚱하지만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