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을 구하려고 트위터(SNS)에서 오픈채팅으로 티켓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티켓도 주지않고 환불도 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랬는데 너무 괴심해서 직고소하려고 합니다 경찰고소하려고 하는데 4만원이라는 소액이라서 가능할까요? 아님 검찰 직고소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로 거래했는데 잡는게 가능할까요? 트위터 계정은 알고 있는데 현재는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고소는 안되고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액이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소는 사기죄로 가능한 경우이고 소액이라고 사기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액을 고려해보면 가액이 크지 않아 고소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에 직고소를 해도 경찰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소액이라도 고소진행이 가능하니 고소를 진행하시 바랍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상대방 정보가 특정가능한지 여부(대포폰 사용 등)에 따라 검거가능성이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