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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똘똘한퓨마218
성별
남성
나이대
101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있으니 고객돈으로 투자 목적으로 대출 받아서 사업 벌릴 수 있으니 개꿀 아닌가요
다른 기업들은 왜 그렇게 안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
카카오의 경우에는 금산분리법에 대한 기준이 완화받은 '인터넷 은행'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것이지 다른 기업들은 금산분리법에 의해서 은행업을 영위할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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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금산분리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기업이 금융기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러한 법으로 인하여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질문해주신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내부자로 거래하게 되면
정부에 의해서 규제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다른 기업들은 산은 분리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