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같은 곳 보면 어마무시한 형벌을 받는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주식사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거의 솜방망이 수준일거 같긴 한데,,
안녕하세요. 의로운흰죽지14입니다.
주식사기죄 처벌 기준은 먼저 그 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남을 속이는 행동을 하였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이 큽니다. 두 가지 요건 모두가 충족되어야 사기죄 유죄를 선고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