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IRA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IRA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 여러모로 힘을 쓰고 있는데 미국은 왜 IRA법을 시행하게 된 건가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A(내국세법)라고도 하는 내국세법(IRC)은 소득, 이득 및 기타 거래에 대한 과세 규칙을 규정하는 미국 연방 세법의 기관입니다. IRC는 연방 정부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 의회에서 제정했으며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에서 관리합니다.
IRC는 개인, 기업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하여 미국의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 유산 및 증여세, 고용세, 소비세 등 조세와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포괄적인 법률 체계입니다.
귀하의 질문에서 한국 기업이 IRC의 대상이 되는 데 관심이 있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회사는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IRC를 포함한 미국 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하거나 세금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구조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 부채를 최소화하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IRC가 외국 경쟁으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IRC에는 연구 개발 세금 공제와 같은 특정 산업이나 활동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조항은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자국의 전기차 산업 등을 육성하고 이와 더불어서
친환경 산업 등도 육성하며 동시에 많은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경우 IRA제도를 통해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등의 품목에만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제조업 산업을 부흥시키고 또한 생산기지를 미국에 두게 함에 따라 공급망 관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