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Question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 법인세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요? 그리고 법인세를 인하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추보영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법인세를 인하했을때의 낙수효과가 좋았다고 최근에 발표된것이 없습니다결국 친재벌 친기업 반노동자편인 국민의힘은친재벌을 통해 얻는 이득이 많습니다조선일보같은 재벌언론사가 좋은 기사도 써주고과거 국정농단 사태도 보셨겠지만 많은 돈을 대통령주변에 투자했죠(강탈일수도 있지만) 받은게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이 법인세를 내는 부자기업들을 세를 깍아주는 게 한두번도 아니고요60년간 보수정권이 친기업 친부자정책을 펼쳤으나임금의 차이는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고용도 하지않고 해도 계약직으로만 뽑고 미생에 장그래같은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죠과거 기사 찾아보면 법인세인하분을 일반직장인들의 세금으로 보충햇다는 기사를 봤는데지금 출처는 찾기가 어렵네요아무튼 낙수효과는 어려운 시점인거 같습니다아파트주면 출산한다는 얘기같다고나할까요?  이제 최저시급 만원도안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수두룩하고요세계경제가 위축되었는데 법인세 깍아준다고 누가 국내 주식에 투자할까요?기업들이 지금 정규직을 얼마나 더 뽑을까요?마지막으로 부자들 감세해준다고 그들이 재래시장이나 동네고기집가지 않습니다유명 백화점가서 쇼핑하고 유명 고기집가서 고기사먹겠죠그래서 부자만 좋은 혜택이라는 겁니다우리 서민들과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 저도 알고싶네요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세의 인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이익잉여금을 남길 수 있도록 하여서 이 자금을 토대로 추가적인 시설투자나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이 큰 혹한기에 빠져있는 상황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재원 마련과 향후 신규 고용률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게 됩니다. 법인세를 많이 거두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일을 하더라도 얻게 되는 수익이 적어지게 되므로 적정 수준의 생산량을 투하하게 되고 누적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되니 신규투자나 혹은 신규채용을 할 여유가 없어지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우려를 조금 해소시켜주는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현재 미국의 경우도 반도체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상황이라서 미국과의 반도체 경쟁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제 혜택은 적어도 '평등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인세를 인하하게 된다는 것은 곧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 오히려 돈을 사용해야 하는 곳이 늘어난 정부가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의 세금'을 올리거나 혹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대입장은 우리나라의 국채 발행 즉 빚의 규모가 너무 급격히 증가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국채발행 규모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를 크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법인세가 인하되면 장기적으로는 투자와 취업자 수가 각각 2.56%와 0.74% 증가(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인상) 시 GDP가 단기적으로 는 0.21% 증가(축소)되고, 장기적으로는 1.13% 증가(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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