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는데 법인세가 불리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국가별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법인세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 몇 퍼센트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것이 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정도로 영향이 큰가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액수가 일반인에 비하여 엄청나는 등 세금을 내는 액수가 많다면그만큼 투자 등에 대한 여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세가많은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업을 운영하는데 법인세율은 매우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법인세율이 높다는 것은 영업이익을 거두어도 법인세율이 높다면 기업은 남기는 실제로 이익금이 발생하는 것이 적어지다 보니 향후 미래를 위한 투자금액이 부족해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해당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더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상위 5위권 내에 들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자국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또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상보다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법인세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근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가 부진하므로 법인세율을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법인세율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합니다.기업의 투자 등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법인세율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태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을 가능한 한 통제한 후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확대 효과는 기업 경영진의 사익추구를 방지하였다면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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