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가 부진하므로 법인세율을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법인세율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합니다.기업의 투자 등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법인세율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태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을 가능한 한 통제한 후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확대 효과는 기업 경영진의 사익추구를 방지하였다면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