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빚때문에 감옥에 2년있다가 나왔습니다. 파산신청이 안되서 빚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빚을 다갚지못하면 국민연금 수령시 통장압류가되나요?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제 와이프 명의로 빌라1채가 있어서 그런지 파산신청이 안되는것같습니다. 그외에는 갚을 능력도 안됩니다. 은행대출을 안갚아도 된다고 아는 지인변호사가 말해주기는 했는데 진짜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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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연금받을 권리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185만원까지는 압류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갔다와도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