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인데 자동차보험가족으로가입했는데요사고시 처리되는건가요? 댓글부탁드립니다

Question

아버지차량인데명의가 가족보험입니다 어머니및 자녀 포함

그런데 면허없는 자녀가 사고시 가족보험가입되있는데

보험처리되나요?

면허는 행정이라 보험이랑은 별개인거같아서 물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 계약은 각 보험사마다 다르기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아려운데, 다만 보통 무면허의 경우 배제시키는 규정을 약관상 두고 있습니다.

Answer 2

무면허운전은 엄연히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보험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