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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구속이 기각됐더라구요. 왜 구속이 안된거죠?
한덕수 국무총리 구속이 기각됐더라구요. 왜 구속이 안된거죠. 혐의나 증거는 충분한거같은데요. 왜 구속이 안된건지 궁금해요. 잘못했으면 구속되는게 당연한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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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덕수가 가지고있던 정보등을 술술 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조건은 구속만은 면해달라는의미였을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그게 먹힌건지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공한 정보등이 충분하고 증거인멸등을 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듯 싶네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죄가 없어지는것은아니고 조사는 계속 하기는 할겁니다.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고 피의자의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협조 태도 등을 종합할 때 도주 가능성도 낮아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