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기각이 되었는데 그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Question

오늘 12.3일 비상 게엄령 사태로 인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헌번 재판소에서 기각을 하였는데기각한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는 것을 권해드리며,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체적으로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 5명이 기각을 하면서 밝힌 이유에 따르면 법 위반이 문제되는 행위가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보았으나 파면을 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엄에 관하여도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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