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무 니코틴 살아사건의 아파트 매수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며칠 전 꼬꼬무를 보면서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죄없는 그분들은 눈뜨고 코베인 격인데요.

그 이후 보상은 받았을까요?

Answer 1

질문자님,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 아파트 매수인은 범인 송씨에게서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샀지만, 살인사건이 밝혀지면서 매매는 법적으로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속자인 조카에게 넘겨줘야 했고, 송씨에게 지불한 매매대금을 소송으로 돌려받아야 했지만 송씨는 감옥에 있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매수인은 피해자가 됐지만 아파트와 돈 모두 잃는 억울함을 겪었습니다. 꼬꼬무 방송에서도 이 부분이 “눈뜨고 코 베인 격”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질문자님께 확실히 말씀드리면, 매수인이 별도 보상이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피해만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니코틴살인사건 아파트 매수자들 보상받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사고 물건들은 법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이나 계약취소 사유가 되기 어려워서 매수자들이 손해보는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특히나 사건 발생 후에 매수했다면 더욱 어렵구요 다만 사기나 중요사실 미고지 같은게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받을수도 있겠지만 쉽지않을듯해요.

Answer 3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에서 아파트를 정당하게 등기부만 보고 매수한 선의의 매수자는 결국 아파트를 반환당했습니다. 법원은 등기공신력을 믿고 사들였더라도, 참칭 상속인인 송씨로부터 취득한 자산이기 떄문에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보상은 따로 받지 못했고, 해당 아파트는 법적으로 진짜 상속인인 조카에게 반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