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지없는 불법증축된 부동산 거래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부동산 거래이후 일부분이 불법증축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거래 시에는 아무런 고지가 없었고 감정평가사 방문시에도 별말없어서 몰랐습니다
이사 후 이웃 주민에게 이야기 들어서 알게됐는데 이 상황에서 불법증축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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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매도인에게 불법증축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겠으며, 물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인과 감정평가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 관계 관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있고, 이를 알리지 않은 점에서 계약의 취소 사유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