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없는 불법증축된 부동산 거래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Question

부동산 거래이후 일부분이 불법증축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거래 시에는 아무런 고지가 없었고 감정평가사 방문시에도 별말없어서 몰랐습니다

이사 후 이웃 주민에게 이야기 들어서 알게됐는데 이 상황에서 불법증축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매도인에게 불법증축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겠으며, 물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인과 감정평가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 관계 관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있고, 이를 알리지 않은 점에서 계약의 취소 사유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