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 투표에서 유권자 1인당 투표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정보를 찾기 어렵고, 언론 보도에서도 일관된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선거 사례를 통해 대략적인 비용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1.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 선거 관리 경비로 5,112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유권자 수가 약 4,400만 명이었으므로, 단순 계산하면 유권자 1인당 약 11,600원의 비용이 든 셈입니다.
2.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선거 관리 경비로 4,837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 유권자 수는 약 4,300만 명으로, 유권자 1인당 약 11,2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선거 관리 경비에는 투표용지 인쇄, 투표소 설치 및 운영, 개표 관리, 선거 홍보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2024년 총선에서의 1인당 투표 비용은 과거 선거 때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 언급한 1인당 1만원 수준의 투표 비용은 과거 사례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는 중앙선관위의 공식 발표가 아닌 추정치이므로, 실제 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선거 후 중앙선관위의 결산 자료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표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의무로,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 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 투표 비용이 아깝다는 인식보다는,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의의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